법령 상법 제4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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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4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율촌 1 삼한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우창록 1 주한일 1 안병수 1 노영보 1 유근완 1 소순무 1 윤용섭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전고등법원 2022.12.01 선고 2022누10717 판결
 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‘손금’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물분양법 건축법 민법 발행에 관한 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헌법

2. 대전지방법원 2022.02.15 선고 2020구합103039 판결
  이 사건 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발행에 관한 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헌법

2014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4.01.09 선고 2013구합13174 판결
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결정이나 경정결정 가능함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0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0.12.16 선고 2009누30471 판결
  신주 저가인수에 따른 자금지원 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수당시 주식의 시가평가 기준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국고금관리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세법

2009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29. 선고 2008노3201,2008노3330(병합)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부정처사후수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조세범처벌법위반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
  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시행령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09. 5. 29.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09하,1079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7. 9. 19. 선고 2007구합1341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4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4. 6. 16. 선고 2000누4943 판결
  [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

9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2두700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3.15.(198),48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

2001년

1989년

11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8누725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416;공1990.2.15(866),37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